본 화면에 게시된 '군사법원 재판일정'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.
정확한 재판기일은 당해 군사법원 법정에서 고지하거나 군사법원에서 송부한 기일통지서 등을 확인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□ 군사법원 재판일정
구 분 | 일일 일정 | 비 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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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지역군사법원 | ∙ ∙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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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지역 군사법원 | 재판1부 | ㅇ 선고 2건 2명 - 09:00 2024고56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09:00 2024고89 특가법위반(도주치상) 등 ㅇ 심리 6건 6명 - 10:00 2024고109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10:30 2024고108 상관모욕 - 10:50 2024고85 업무상횡령 등 - 11:10 2024고10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- 13:30 2024고111 뇌물수수 등 - 15:00 2024고96 상관명예훼손 |
증인 2명 |
재판2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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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지역 군사법원 | 재판1부 | ㅇ 심리 3건 3명 - 13:30 2024고253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- 13:40 2024고251 사기 - 14:00 2023고607 상관모욕 |
∙ 증인 6명 |
재판2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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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3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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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지역 군사법원 | 재판1부 | ㅇ 선고 4건 4명 - 10:00 2024고153 군무이탈 - 10:00 2024고64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.방임) - 10:00 2024고12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- 10:00 2023고3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) 등 ㅇ 심리 2건 2명 - 10:10 2024고76 사기미수 등 - 14:00 2023고211 상관모욕 |
∙ 증인 4명 ∙ 증인 4명 |
재판2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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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지역 군사법원 | 재판1부 | ㅇ 심리 6건 6명 - 10:30 2024고25 공갈 - 10:50 2024고76 상관모욕 - 11:10 2024고65 상관모욕 - 13:30 2023고211 초소침범 - 14:00 2024고95 군무이탈 - 14:20 2024고98 군무이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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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2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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