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화면에 게시된 '군사법원 재판일정'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.
정확한 재판기일은 당해 군사법원 법정에서 고지하거나 군사법원에서 송부한 기일통지서 등을 확인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□ 군사법원 재판일정
구 분 | 일일 일정 | 비 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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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지역군사법원 |
ㅇ 선고 1건 1명 - 10:00 2024고20 뇌물수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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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지역 군사법원 | 재판1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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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2부 |
ㅇ 선고 1건 1명 - 13:30 2024고95 특수협박 등 ㅇ 심리 3건 3명 - 14:10 2023고74 특가법위반(도주치상) 등 - 14:20 2024고93 특수폭행 - 14:30 2024고67 특수협박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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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지역 군사법원 | 재판1부 |
ㅇ 심리 3건 4명 - 10:00 2024고242 협박 등 - 10:10 2024고24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- 10:30 2024고256 군사기밀보호법위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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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2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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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3부 |
ㅇ 선고 2건 2명 - 09:40 2023고363, 2024고59(병합) 강제추행 등 - 09:40 2023고225 상관모욕 ㅇ 심리 9건 9명 - 09:50 2023고562 사기방조 - 10:00 2023고377 업무상횡령 등 - 10:20 2024고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 - 10:40 2023고510 상관모욕 - 11:00 2023고117 강제추행 - 13:00 2024고40 군용물손괴 등 - 13:30 2024고131 주거침입미수 - 14:00 2023고378 직무유기 - 14:30 2024고236 상관모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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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지역 군사법원 | 재판1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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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2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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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지역 군사법원 | 재판1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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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2부 | o 심리 5건 6명 - 10:00 2024고91 도박 - 10:30 2024고8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- 11:00 2024고77 특수상해 등 - 13:40 2024고97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14:00 2024고39 특수상해, 폭행 등 |
- 피고인 2명, 증인 2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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