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화면에 게시된 '군사법원 재판일정'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.
정확한 재판기일은 당해 군사법원 법정에서 고지하거나 군사법원에서 송부한 기일통지서 등을 확인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□ 군사법원 재판일정
구 분 | 일일 일정 | 비 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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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지역군사법원 | ㅇ 심리 1건 1명 - 13:30 2024고21 과실치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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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지역 군사법원 | 재판1부 | ㅇ 선고 1건 1명 - 09:00 2024고96 상관명예훼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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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2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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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지역 군사법원 | 재판1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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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2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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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3부 | ㅇ 선고 3건 3명 - 09:50 2024고162 상관모욕 - 09:50 2024고201 상해 - 09:50 2024고250 근무기피목적위계 ㅇ 심리 2건 2명 - 10:00 2023고378 직무유기 - 10:30 2024고225 군인등강간 |
증인 1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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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지역 군사법원 | 재판1부 | ㅇ 선고 3건 3명 - 10:00 2024고87 상관모욕 - 10:00 2024고112 상관모욕 - 10:00 2024고145 군사기밀보호법위반 ㅇ 심리 6건 6명 - 10:10 2024고32 업무상과실치상 - 10:30 2023고211 상관모욕 - 14:00 2024고1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 - 14:20 2024고13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제작.배포등) 등 - 14:40 2024고154 협박 등 - 15:00 2024고157 상해 |
∙증인 1명 |
재판2부 | ㅇ 심리 1건 1명 - 13:30 2024고177 초소침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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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지역 군사법원 | 재판1부 | ㅇ 선고 3건 3명 - 10:20 2024고25 공갈 - 13:20 2024고58 모욕 - 13:20 2024고79 폭행 ㅇ 심리 4건 3명 - 10:30 2024고35 협박 - 11:00 2024고114 군무이탈 - 13:50 2024고76 상관모욕 - 13:50 2024고111 상관모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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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2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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